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40대 일자리 TF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40대 일자리 TF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40대 고용률 개선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준비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 3월까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40대 고용률은 ‘나홀로’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이후 48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11월 기준 78.4%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했다. 전 연령층에서 지난달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40대뿐이다.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30대의 고용률은 78.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했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중년 니트(NEET)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니트 수는 약 19만5000명으로 2000년(3만3000명)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니트는 20~30대가 중심이지만, 고용사정이 어렵다보니 구직활동이 장기화되면서 니트인 채로 40대에도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40대 고용 부진에는 인구요인 및 제조업·건설업 둔화,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며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이어 40대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0대 특성과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청년대책에 준하는 근원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해 40대 퇴직·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하고, 40대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 ▲생계비 지원 ▲일자리 매칭 ▲창업 지원 ▲산업·지역과 40대 고용 연계 강화 등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임 차관은 “40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이 중요하지만, 업황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40대 중에서도 일자리가 취약한 분들이 누군지 살펴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워크넷 등의 40대 구직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40대 구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40대 중에서 취업이 취약한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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