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시장 독과점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속 배달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배달의민족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란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등의 기업만이 아니라 피자와 치킨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기업은 막대한 순이익을 남기는 반면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고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되는 것과 대해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매각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은 시장 논리에 벗어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시장 2위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을 합병할 경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 수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간의 기업결합은 독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두 기업의 결합이 소상공인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제 정치권까지 나선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 건을 공정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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