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뉴스로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2% 가까이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11.9%) 줄어들어,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2018년 7월부터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상이 되도록 기준이 변경돼 지난해 사망자 통계에 포함된 건설업 사고사망자 16명을 제외하면 132명(-13.6%)이 감소한 셈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900명 이하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처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면서 사고사망만인율도 0.51‱에서 0.45~0.46‱로 하락해 최촐 0.4‱대에 진입했다. 사망만인율은 임금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기타 업종에서 각각 57명, 11명, 48명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 건설업은 특히 3~120억원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감소폭이 컸으며,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부딪힘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각각 25명, 19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9명 늘어났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명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가장 비중이 컸던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8년 75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9명 감소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 등에서 감소세가 눈에 띄었다. 정부가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지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 감소의 원인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업 감독 대상을 7961곳으로 확대하고, 추락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 발판을 지원하는 등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과 함꼐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 점검반을 운영하며 지역별로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485명에서 지난해 428명으로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주요 산재 사망 사고 원인인 건설업의 추락 사고 및 제조업 끼임 사고를 중점 감독한다. 또한 건설업에만 운영했던 순찰 점검반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 7대 위험 기계를 다수 보유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취업 전 교육에도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