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북한이 7월 28일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화성-14형의 개량형, 또는 신형 ICBM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고도 3천7백km, 비행 거리는 1천km로 지난 4일 쏘아 올린 화성-14형보다 고도는 900km, 비행 거리는 60km 더 늘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정상각도에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km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전에는 알라스카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 등을 지시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바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이다. 지난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처음 체결됐으며 이후 1997년과 2012년에 걸쳐 2차례 개정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미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로켓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체연료로켓 기술의 국산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2단 로켓으로 ICBM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7월 29일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NSC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고, 29일 오전 10시 30분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자체 미사일 개발 때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고, 그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다. 특히 탄두중량을 늘리는 부분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