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독점 막는 공공앱 개발"
이재명 "배민 독점 막는 공공앱 개발"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0.04.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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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과 관련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산주의자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달리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자영업자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해명했으나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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