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문수사단 심의 중단" 윤 총장에 지휘권 발동
추미애 "전문수사단 심의 중단" 윤 총장에 지휘권 발동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0.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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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채널A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채널 A 전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반발하며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은 특임검사를 요청하는 등 검찰 내 갈등이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공문에는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라고 적시해 지휘권 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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