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원 주거 외 처분" 촉구
시민단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원 주거 외 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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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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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만큼은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 9천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전체가 구의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증식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전체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의 표현이자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지만, 보다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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