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는 수해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이미 14일부터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대책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집중 호우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댐관리 조사위원회 통한 신속한 원인 조사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17일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하여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 하류지역은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하 홍수대책기획단)”을 18일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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