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찬성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찬성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8.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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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경기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 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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