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 956명'
[2020 국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 956명'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0.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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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전국 소방서의 이송·수송 건수는 총 94,42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확진환자” 15,314명, “의심환자” 76,631명, “병원 전원” 978명, “검체 수송” 1,503건이었다. 

이송된 확진환자 총 15,314명 중 내국인은 14,613명(남성 6,151명, 여성 8,462명)이었고 외국인은 701명(남성 533명, 여성 168명)이었다. 의심환자의 경우 총 76,631명 중 내국인 74,893명(남성 39,024명, 여성 35,869명), 외국인 1,738명(남성 980명, 여성 758명)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 이송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7,765명, 서울이 2,104명, 경기 1,806명, 경북 1,563명, 인천 518명, 광주 493명 순이었다. 의심환자 이송의 경우 경기 18,427명, 서울 15,853명, 충남 5,112명, 인천 4,648명, 경북 4,486명, 대구 3,666명 순이었다. 

또한 병원 전원은 대구 459명, 경북 204명, 서울 86명, 경남 43명, 전북 34명 순으로, 검체 수송은 제주 380건, 충남 367건, 전북 315건, 대전 160건, 경북 20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1,2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242건은 의심신고, 소재확인 2,116건, 오인신고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는 33,886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총 1,786건(8월 31일 기준)이며 이중 956건이 기소 처리됐다. 90건은 불기소, 740건은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650건, 집합금지 위반 938건, 역학조사 방해 171건, 기타 27건 등이었다. 특히 역학조사 방해로 사법처리된 총 171건의 사례 중 기소는 23건, 불기소는 9건, 수사 중인 건은 139건으로 나타났으며, 기소된 23건의 사례 중 구속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 대응에 헌신한 소방관, 경찰관들이야말로 숨은 영웅들이다. 보건당국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소방·경찰인력의 감염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할 때 진료영역 뿐만이 아닌 신고접수부터 이송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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