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앱 수수료 인상' 국회 대처 방안 살펴보니
[2020 국감] '구글 앱 수수료 인상' 국회 대처 방안 살펴보니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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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로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 규제에 관계당국들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 앱 수수료 30% 강행시 국내 업계의 생태계 위협은 물론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뉴스로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국회에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IT기업들은)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00억 원에 그쳤다. 또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외국은 글로벌 사업자들에 세금을 매기고 규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TF를 꾸려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타 국가 대응 추이를 살펴, 국내에서도 일관된 대응을 위한 당국들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종합 TF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망사용료 등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로는 구글플레이 수수료가 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은 인앱결제 체계로 바꾸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다.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애플 앱스토어처럼 음악·영상·도서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모든 구글플레이 입점사가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기거나 인앱결제 우회를 유도하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된다. 학계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 확장,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이 내년 인앱결제를 강제해 모든 앱에 매출의 30%를 매기려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실제로 시행되면 사태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맹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등 국회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핵심 인사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7일,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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