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재난지원금, 지역별 큰 차이 왜?
[2020 국감] 재난지원금, 지역별 큰 차이 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13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천134원,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천333원으로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천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천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제주는 42만9천82원을 지급해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