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회에서 공공데이터 관계당국의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이다.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통계·정형데이터 편향이 강한데, 로우데이터(Raw Data,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 자료)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존 공공데이터의 지속 가능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 일회용으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 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공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다시 민간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공공기관들이 주요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등 폐쇄성이 여전하다”며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부처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수천억 원을 들여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는데, 쓸모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문 원장은 “국가적 중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편향성도 경계해야 하지만,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 즉 데이터 공백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젠더 문제나 장애인·어르신·외국인분들과 관련한 데이터가 미비하면,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원장은 “NIA는 데이터사업에서 성별·지역·계층 등에 관계 없이 다양하게 로우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 45만 건은 표준화를 거쳐 내년까지 대중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창업이나 학습 용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로 ‘공공데이터 댐 구축’을 선정한 것도 활용 사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