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로드]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의 디지털 사업에 효용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로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살펴봤다.

국회에서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감사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중기부 산하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업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수출바우처 사업에는 연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수행기관의 부실 의혹, 나아가 유착 관계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수출바우처는 신청기업의 SNS 채널 등 대외홍보 비용의 7할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업들이 수출바우처를 신청하면, 중진공이 수행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절차가 이뤄진다.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신청기업 SNS 계정을 개설하고, 제품을 홍보해 바이어 방문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홍보 수행기관이 받는 금액은 최소 3000만 원에서 1억 원”이라며 “ 그러나 신청기업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수행기관 A사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중복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각 SNS에 똑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올렸음에도, 수행비용을 각각 수령했다.

B사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콘텐츠에 첨부하기도 했다. 자체제작하지 않은 자료를 단순 편집해 제공했던 셈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출바우처 사업 부실 사례. 수행기관이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상황이 이렇다보니 홍보 효과도 미미했다. 각 콘텐츠는 ‘좋아요’나 ‘댓글’ 등 영향력 지표가 0~1건에 그쳐 바이어들의 호응을 이끌지 못했다.

고 의원은 “수행기관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번다”며 “이렇게 세금이 새고 있는데, 수행기관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수행기관 역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 소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일자리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27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채용 계획 2050명 중 200명이 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디지털 일자리사업 개선을 촉구하며 제시한 자료. 디지털 일자리 업무 내용이 담겨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 의원은 이어 “일자리의 질도 문제였다. 참여자들의 주요 업무는 서류 정리, 종이 기록물 타이핑, 전통시장 특장점을 SNS에 소개하는 등 단순노동에 불과했다”며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로는 전문성을 함양하기 힘들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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