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안, 왼쪽)와 이동통신사(오른쪽) 모바일 운전면허증. / 사진=각 사
네이버(가안, 왼쪽)와 이동통신사(오른쪽) 모바일 운전면허증. / 사진=각 사

[뉴스로드]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연내 서비스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이동통신사 모바일앱 PASS에 이어 IT업계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뛰어들어 국민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주점과 편의점 등 주요 사용처가 해당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각각 대표 모바일앱인 ‘네이버 브라우저’와 ‘카카오톡’에 담을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민들은 주점이나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매할 때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 보안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와 복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 카카오뱅크의 신원 확인 기술을 접목해 신분증 진위 확인 과정을 도입한다.

정부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약 14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6월 공동 본인인증 모바일앱 PASS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탑재한 바 있다. 통신3사 역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며 신뢰성을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 밖에도 장점이 많다. 실물 신분증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집주소 등이 드러나 개인정보유출 걱정이 컸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만 노출시켜 관련 우려를 최소화한다.

또한 신분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용처 입장에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QR코드·바코드 스캔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실리가 있다.

모바일 신분증이 대중화된다면, 지갑을 버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통하는 ‘전자지갑’ 시대가 열린다. 현금이나 카드는 이미 삼성페이·LG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신분증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처 점주들에 대한 제도교육 등 홍보가 중요해 보인다. 기자는 지난달까지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수도권 각지의 GS25·CU 등 편의점에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반신반의하는 점주뿐 아니라, 전혀 모른다는 이들도 만났다.

편의점 점주 A씨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런 것도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자가 관련 제도를 설명하니 수긍하며 결제를 진행했다.

다른 편의점 점주 B씨는 “실물이 아니면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건 신분증으로 볼 수 없다”며 실물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처에서 제도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모바일과 실물 신분증을 동시 소지하는 것은 이점이 없다. 전체 사용처가 관련 제도를 숙지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신분증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동반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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