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분석] 2035년 탄소배출 '제로' 이룰까
[바이든 플랜 분석] 2035년 탄소배출 '제로' 이룰까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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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홈페이지
사진=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홈페이지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를 비롯해 자동차·에너지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정반대인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 7월 경제·환경 분야 핵심 공약을 담은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공평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바이든 계획’(이하 바이든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약 2264조원)를 투자해,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친환경 정책 '바이든 플랜'의 핵심 내용. 사진=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친환경 정책 '바이든 플랜'의 핵심 내용. 사진=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홈페이지

◇ '바이든 플랜',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약속

바이든 플랜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농업 등 다양한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판 ‘그린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건물 400만채와 주택 200만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탄소배출량이 감소된 150만호의 친환경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 오는 2035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탄소배출량을 없앨 계획이다. 이는 그가 경선 기간 제시한 탄소배출량 제로 시점인 2050년을 15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 촉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장과 미국산 풍력발전기 6만개를 설치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따른 전력생산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인구 10만명 이상의 모든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을 2030년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바이든 후보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변화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비중을 높이기 위해 50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 구매를 확대하고, 기술 발전을 반영해 자동차의 탄소배출 기준 또한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플랜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친환경 정책이 모두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 플랜을 통해 건설 및 전기자동차 제조 등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폐기 유・가스정 처리 부분에서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정책을 대부분 철회했다. 사진=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정책을 대부분 철회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플랜과 같은 친환경 정책보다는 SOC 투자와 석유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트위터

◇ 트럼프가 폐지한 오바마 기후정책, '바이든 플랜' 부활 예고

이 같은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재임 기간 중 화석연료 및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 정책들도 대부분 폐지시켰다. 최근에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걸림돌 취급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영향 검토 의무화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후보와 달리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연방 소유 토지에서 신규 원유 시추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이든 후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화석연료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다자주의 무역의 지지자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친환경 규제가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다자주의 무역의 지지자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친환경 규제가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한국무역협회

◇ 바이든의 그린뉴딜, 한국 경제 영향은?

만약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친환경 이슈와 관련해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저탄소’ 경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국내 기업들의 경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경영전략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면 국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 후 공약대로 대규모의 친환경 투자를 추진한다면 상당한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 무역을 지지한다는 점,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강조해 중국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개척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플랜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처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위험도 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조정세가 세계 탄소배출량 1위인 중국을 비롯해 신흥개도국에 대한 무역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통상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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