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논쟁'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복비 논쟁'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11.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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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는 지난 5일부터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제는 국민권익의원회에 의해 전개됐다. 설문조사 취지는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중개보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일반인과 부동산업계 관계자 의견을 받아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문에는 5일 기준 140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일반인과 부동산업계 관계자 반반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59세(4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49세(24.7%), 60세 이상(19.3%), 30~39세(9.1%), 20~29세(2.7%)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는 자가 68.0%, 전세 19.0%, 월세 12.0%, 기타 1.0%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과한가’라는 문항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는 54.1%, 반대는 45.9%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8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은데, 국민주택(85㎡)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49.2%가 3~6억 원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1~3억 원(26.4%), 6~9억 원(21.1%), 9억 원 초과(3.3%) 순이었다.

‘주택 가격이 6~9억 원일 경우 적절한 중개보수’를 묻는 문항에는 0.7%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71.4%였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면 어느 범위의 주택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9억 원 초과라는 답이 68.0%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6~9억 원(14.4%), 3~6억 원(9.0%), 3억 원 이하 8.6% 등이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중개보수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선다. 이번 설문의 댓글란에도 네티즌들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견해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중개보수가 올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의 한 네티즌은 “잡히지 않을 집값을 왜 중개사에게 묻는가”라며 “재산을 다루는 일인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수수료는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고가·저가 주택 중개보수 산정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생각도 많았다. 이들은 “고가 주택 수수료가 문제지, 저가 주택 수수료는 적당하다” “고가나 저가나 하는 일은 같은데, 저가 주택은 중개보수 너무 적다” “저가 주택을 찾는 사람은 재산이 적기 마련이니,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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