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10억원 쪼그라든 공영형 사립대
200억원➜ 10억원 쪼그라든 공영형 사립대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0.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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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은주 의원실 제공
자료=이은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상지대의 민주공영대학 선포로 공영형 사립대가 주목받고 있지만,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1/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에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지만,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7.4%인 상황에서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사업의 예산은 52억 5천9백만원고 밝이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공영형 사립대’. 사업 이름에 ‘사학혁신’을 넣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과 ‘사립대에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 국정과제를 근거로 제시한 점이다. 

물론 현 정부 초반의 공영형 사립대 구상과는 조금 다르다. 일정 비율 공익이사 구성 등 기본 요건을 고려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주었다.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과 연계해 대학이 계획을 자체 수립하면 그걸 평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연속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편성됐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4년제 대학 5교를 선정해 한 학교에 매해 10억원씩 2년간 지원한다. 학교당 10억원은 예산 200억원을 요구하던 2018년에 비하면 1/20 수준이다. 작년의 30억원에 비하면 1/3이다. 전문대는 예산이 없어 아예 기회 자체가 없다.

이은주 의원은 “삼수 끝에 편성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예산 규모는 유감이다”라며, “사립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고려대 종합감사 등으로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사학비리 예방, 사립대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등 사업이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증액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내년 2021년에 5교, 2022년 3교, 2023년 2교 등 모두 10교, 도합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의 예비심사에서 103억5천9백만원을 의결했다. 학교당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예결위에 학교당 30억원으로 확대하고, 1교 추가하는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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