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간 IT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과제는 79건이다. 그간 신청 기업들은 투자 유치 238억 원, 매출 상승 172억 원, 고용 증대 382명 등 성과를 얻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며 “앱 하나로 여러 은행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IT, 통신 기술 부문을 일컫는 용어다.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된 과제는 지난해 40건, 올해 39건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G-EYE’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플랫폼 ‘고요한M’ ▲불법업체가 기승인 폐차업계를 양지로 이끈 ‘조인스오토’ 등 각계각층을 위한 서비스가 탄생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타 기업들과 VC업계로부터 23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직은 일부 기업에만 투자가 몰려 있지만, 신기술 실증을 마치지 않은 곳들도 향후 사업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1호였던 휴이노·고대안암병원은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는 기술로 133억 원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택시 승객들을 연결해주는 택시동승 중개앱 ‘반반택시’로 49억 원의 투자를 이끌었다.

ICT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매출도 대폭 늘었다. 이들의 지난달 매출 증가분은 172억 원으로, 지난 1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반반택시 등과 함께 1호로 승인된 ‘올리브C’는 그간 매출 27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 올리브C는 온라인으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의료기관에 연결해주는 모바일앱이다.

매출이 늘다보니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에서는 382명을 새롭게 채용했다. 특히 가사 서비스 중개 모바일앱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이후 69명을 직접고용했다. 고요한M의 경우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16명을 채용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