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티즌 “국민생각함이 여론전 도구냐” 비판 왜?
[단독] 네티즌 “국민생각함이 여론전 도구냐” 비판 왜?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1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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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공기관이 ‘국민생각함’을 여론 조성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설문조사 문항에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답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수렴한다는 것이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이다. 이곳에서 공공기관과 네티즌은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타 네티즌들과 논의할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의 경우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유도질문으로 여론을 만들어 정책 추진 명분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생각함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생각함에서 권익위가 설문조사 중인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 개선 방안’ 제하의 댓글을 23일 확인해보니, 네티즌 미** 씨는 “이전에는 지자체가 반복적인 민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찬성 의견만 수용해 개선을 단행했다”며 “기관에서 원하는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한다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반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부 청구인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시했다. 문항을 살펴보면 ‘욕설·음담패설 등이 담긴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있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 개선 방안' 설문조사 문항. 문제점 제시부터 해결 방안까지의 문항이 유도질문 패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할 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묻는 문항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미** 씨 외의 네티즌들은 “악의적 청구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공직자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면, 행정심판의 피해자 구제 기능은 소실될 것”라는 의견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해치는 요소는 또 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가를 목적으로 심사숙고 없이 빠르게 답안을 작성하는 ‘경품족’이 유입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해당 설문조사 게시글에 달린 댓글 110개 가운데 절반가량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 아닌 이벤트 참여를 기록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이 정책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이번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유도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문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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