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개편, 매달 의견 선정해 법제화 추진 상황 공개
국민생각함 개편, 매달 의견 선정해 법제화 추진 상황 공개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1.11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생각함에서 네티즌 의견의 법제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플랫폼이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운영방향을 개편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매달 ‘이달의 국민생각’을 선정하고, 검토 결과와 법제화 추진 상황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국민생각함은 공공기관과 네티즌이 공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커뮤니티다. 공공기관들은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0건’이었다. 권익위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매달 안건 하나를 조명하는 식으로 국민 의견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및 활용 과정은 이렇다. 권익위는 한 달간 네티즌들의 참여와 공감 지표가 가장 높았던 안건을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채택한다. 이후 검토 상황을 국민생각함에 게시하고,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답변한다.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및 활용 절차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참여도가 다소 저조한 안건도 주의 깊게 검토한 뒤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폭력·선정·혐오·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등 제도개선과 무관한 과제는 제외된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개선하는 바텀업(Bottom-up) 식의 국민참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과 네티즌이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안건은 각각 1만965건, 2878건으로 총 1만38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된 의견은 4179건에 달했다. 단, 네티즌 의견은 1건도 반영되지 않아,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생각함에서는 공공기관과 네티즌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동킥보드 안전’ ‘택배 노동자 권익보호’ 등 사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새롭게 등록된 국민 게시글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늦춰야 할 것 같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에 신경 써달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경찰이 적극 대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