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국내외 연수 및 기념품 제공 관행’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로를 치하하는 목적이지만, 이러한 관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015년 지차체가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퇴직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총 243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243곳 중 9곳을 제외한 234곳이 제도개선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과 배우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에 1인당 평균 예산 253만6000원을 지출했다. 현금·황금열쇠·순금메달 등 기념품 지출액도 1인당 61만2000원에 달했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및 가족 5만3697명에게 지출된 예산은 781억 원이 넘었다.

연수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연수에는 509억3807만 원, 국내연수에는 44억896만 원이 사용됐다.

기념품별로는 금제품 86억92만 원, 현금 64억7277만 원, 선물세트 19억9631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예산은 2017년 160억 원에서 2018년 191억 원, 2019년 245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권익위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은 전국 남녀노소 820명이었다. 이 가운데 65%는 예산으로 공무원 국내외 연수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념품 지급에 대해서는 52.8%가 반대, 47.2%가 찬성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공무원 퇴직 기념품 제공에 부정적인 네티즌들은 “기념품보다는 명예의 전당과 같은 사이트나 책자를 만들어 그간 모범 사례를 모으면 좋을 것 같다” “해외 연수 명목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은 말도 안된다. ‘연수’는 연구나 학습을 말하는 것” “퇴임 시 기관장 명의의 상패 정도면 충분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국가에서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에 대한 여행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전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 “여행비나 현금보다는 지역특산물을 지급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징계 받은 내역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선별 지급하면 된다” 등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