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VS일본 관광장려책 왜 다를까?
한국VS일본 관광장려책 왜 다를까?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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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숙박대전 웹사이트

[뉴스로드] 한국과 일본의 관광장려 정책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끈다. 국내에서는 융자·창업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국민들에게 여행비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일본에서는 25일부터 중의원 3차 추경 예산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여당 주요 정책인 ‘고투트래블(Go To Travel)’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고투트래블은 국민들의 숙박·교통 등 여행비를 최대 2만 엔(한화 약 21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1조 엔(10조6000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만 1조3500억 엔(14조4000억 원)이었다.

일본 야당은 고투트래블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심화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6000명을 넘는 고비를 겪기도 했다. 현재는 평균 2000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교토대 연구팀이 25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투트래블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 22일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장이 아닌 관광 목적이었던 이들은 6.8배 증가했다.

사진=고투트래블 웹사이트

일본 정부는 1조 엔에 달하는 고투트래블의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를 대비해서 고투트래블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반만 한국은 관광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조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광업계 지원 예산으로 약 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관광기금 융자(5940억 원), 창업·벤처기업 육성(745억 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650억 원) 등이 있다.

일본의 고투트래블 사업과 비슷한 간접적 내수 진작 사업인 ‘대한민국숙박대전’에는 418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290억 원보다 대폭 늘었지만, 2년 간 25조 원가량을 투입하는 일본과는 차이가 큰 편이다.

정부는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여행·호텔업계 등의 어려운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를 확대하고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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