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는 오는 8일까지 ‘공공기관 공모전 부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표절이나 중복 응모 수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적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표절 소설로 5개 문학상을 휩쓴 손모 씨의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민정 작가 소설 ‘뿌리’를 도용해,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소설 미학 신인상’을 수상한 것이다.

손 씨의 부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생 리포트 표절로 ‘특허청’ ‘서울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청주대’ ‘강원도민일보’ 등이 주최한 정책 공모전에서도 수상했다.

공모전 수상 이력은 입시나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으로 활용된다. 이에 부정 수상자가 생길 경우, 고용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 공모전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공모전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는 28일 기준 남녀노소 네티즌 1148명이 참여했다. <뉴스로드>가 설문조사 진행 상황을 이날 중간집계한 결과, 응답자 98.0%는 ‘투고작 표절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5.5%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권익위 의견에 동의했다.

공공기관 공모전 부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피킬러와 같은 문서 표절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공모전의 경우 원본그림 스케치 과정을 인증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유사한 공모전을 실시하는 빈도를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도 당선작 선정 전에 최소한 구글링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등 의견을 보인다.

이 밖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표절 검사 시스템은 개발비·유지비가 매년 고정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