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음에도 인사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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