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LH 브랜드명 목록. / 사진=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에서는 ‘공공주택 브랜드명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네티즌 A씨는 훼손된 공공주택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브랜드명을 직접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은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사업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공공주택 거주자 혐오 표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LH·휴먼시아·신혼희망타운 거주자를 각각 ‘엘사(LH에 거주하는 사람)’ ‘휴거(휴먼시아 거지)’ ‘신거(신혼희망타운 거지)와 같이 놀림감으로 삼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건축법에 따라 명칭 변경이 가능해진 주택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브랜드명 선정에 입주민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브랜드명 선정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GH는 전국 단위가 아닌, 경기도에 한하는 브랜드명을 채택하고 있다. LH도 지역별로 브랜드를 달리하고,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찬반 투표에는 12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310명이 참여, 306명(98.4%)이 찬성했다. 네티즌 B씨는 “공공주택 입주자를 조롱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상관 없었지만, LH 사태 이후로는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도 “LH의 이미지는 홍보 효과보다 반감이 더 크다” “브랜드명을 고집하는 것보다 공공성과 좋은 품질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놀림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공주택 브랜드명 정책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문제를 비판하는 청원이 최근 한 달 간 3건이 게재됐다.  게시글에서 청원인들은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이제 LH·휴먼시아는 단순 빈부격차 혐오와 차별뿐 아니라 부정부패·투기 등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