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성화·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사례가 잇따라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직업계고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 584개교 22만여 명이다.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산업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다.

현장실습에 지원하는 학생은 매년 2만 명 가량이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안전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대전 현장 실습생이 폭행·성추행을 당한 사건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극단적 선택 ▲2017년 제주도 생수공장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등이 있다.

권익위는 “학생과 노동자의 경계에 선 현장 실습생들이 학교 밖 사회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대우”라며 “아이들의 첫 노동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현장실습 계획에 학생 의사 반영 여부,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문제, 노동권익 보호 등에 대한 방안을 묻고 있다. <뉴스로드>가 해당 설문조사를 중간집계한 결과, 22일까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2656명이 의견을 개진한 상황이다.

응답자 92.6%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양질의 실습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로는 ‘실습기업에 대한 기존 실습생의 만족도 및 실습후기(44.1%)’를 꼽았다. 다음은 ‘실습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37.1%), ‘학교·교육청에서 실시한 실습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17.0%)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현장실습 참여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2개 복수응답)은 ‘현장실습 참여 전 실습기업을 견학·탐방할 수 있는 기회 부여(30.7%)’였다. 응답자들은 ‘실습기업과 실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 제공(29.3%)’도 중요하게 여겼다.

네티즌들은 “현장에서 사업주와 다른 근로자들이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익에 대해 잘 알고,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체에 청소년 보호 및 인권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대체로 학생 부주의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월 지역교육청별로 산업체 지도점검, 부실기업 조치방안 등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