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가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성행, 국내 대비책은?
美서 가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성행, 국내 대비책은?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4.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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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 사진=미국 국방부

[뉴스로드] 미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접종 기피자들은 위조 증명서를 회사나 학교에 증빙용으로 제출하고 있다.

◇美 지방정부 법무장관들 “가짜 증명서 거래 막아달라”

최근 미국 지방정부들 가운데 46개 주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트위터와 온라인쇼핑 플랫폼 이베이·쇼피파이에 가짜 증명서 유통 불식에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 23일 워싱턴포스트·C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베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백지 상태의 증명서가 10달러(한화 약 1만1000원) 안팎에 거래됐다. 매물은 수천 건에 달했고, 판매자 1명이 100여 건 이상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트위터에서는 가짜 증명서 판매뿐 아니라 직접 위조해준다는 업체도 활개를 치고 있다. 유통 경로로 지목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쇼핑몰들은 관련 게시글 차단에 나섰지만, 풍선효과로 가짜 증명서 거래가 다른 사이트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익명성 사이트를 일컫는 다크웹에서도 판매가 이뤄져 적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로고가 인쇄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며, 이를 사용하는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용도에 가짜 접종 증명서 수요 늘어

가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매하는 이들은 접종 기피자들이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만, 용도가 점차 다양해져 가짜 증명서를 찾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예방접종을 해야만 입사할 수 있는 회사도 생겼다. 육류가공업체 JBS 콜로라도지사는 입사 자격에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백신을 맞은 임직원에게는 100달러(11만 원)를 보상하기도 한다.

이 밖에 출근·등교 시 증명서 확인을 요구하는 회사·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크리스피크림·버드와이저 등 접종 장려 차원에서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나타났다.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보건 위협이 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국내 대책은 ‘민원서류급 보안’과 ‘블록체인’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 범죄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접종자 비율이 미국에 가깝게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관련 대책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실물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다. 실물에는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날인 및 위조 방지 문구 등이 인쇄된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존 행정서류 수준으로 보안을 높여 위조·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정부24를 통해서만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난 15일 모바일앱에서도 시작했다. 기존과 다른 점은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앱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가 담긴 디지털 블록을 나눠가지면서 위·변조를 차단하고 보안을 높이는 기술이다.

질병청 정우진 시스템관리팀장은 모바일 증명서의 활용 계획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나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 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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