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제공
자료=서울시 제공

 

[뉴스로드] 서울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컸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뤄진 시기(4.8 ~5.12)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5.13~7.4)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됐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은 0.508로 추정됐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36.1% (KDI, 2020) 등에 근거해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하였고,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2~3월)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타격이 컸음을 의미한다.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 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됐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부분은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 소비로 연결돼,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해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20.10.~11.) 결과(3만8천명 응답),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여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14.2%p↑), 자영업(7%p↑), 실직자(7.6%p↑)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38.5%p↓) 비율이 낮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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