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0일, 한국 경제 '득과 실'은?
바이든 100일, 한국 경제 '득과 실'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1.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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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바이든 정부의 초기 성과는 미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뉴스로드>는 바이든 정부 100일 간의 성과와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득과 실을 짚어봤다.

◇ 바이든 정부 100일, 외신 평가 '합격점'

외신들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AP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내 완료하겠다고 제시한 61개의 주요 공약 중 26개를 완료했으며, 38개는 추진 중이고 4개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공약의 93.4%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세금과 관련된 5개 공약 중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제외한 4개 모두 이행해 강점을 보였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후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1조9000억 달러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미국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 증시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약 10%나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5.3%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를 입증하듯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도 안정적인 편이다. 선거분석매체 ‘파이브서티에잇’(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평균 국정 지지율은 같은 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약 42%)보다 10%p 이상 높은 53.8%로 집계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째 지지율 비교. 자료=파이브서티에잇(53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초록색)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회색)의 취임 후 100일째 지지율 비교. 자료=파이브서티에잇(538)

◇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한국 GDP 0.4~0.6% 상향 전망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바이든 취임 100일간 주요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연구소가 예측한 수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미국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2021년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에 0.1~0.3%p 상향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전세계 요역물량이 늘어나 한국 GDP 성장률이 0.1%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시기 악화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내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 0.2%p의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100일 동안 주요 경제공약 이행 규모는 지난해 11월 연구소가 예측한 범주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취임 100일간의 정책 이행을 반영하여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 GDP성장률 개선 요인도 0.4~0.6%p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0.3%p 가량 상향된 셈이다.

 

사진=우리금융경영연구소
사진=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미·중갈등, 환경규제, 한국 경제에 변수 작용

물론 바이든 정부의 초반 행보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두 시장 모두에게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19개 업체가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면서 “중국과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 시장에 집중해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실제 TSMC는 회의 이틀 후 중국 CPU(중앙처리장치) 설계 업체 페이텅의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에 화답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자동차 업체 등에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중국은 공급망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특히 중간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미·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또는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 기후위기 대응 문제 또한 국내 기업에게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며, 전 정부와 환경정책 기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또한 선거전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7월에는 2조 달러(약 2200조원) 규모의 ‘바이든 플랜’을 발표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이 계획에는 청정에너지뿐만 아니라 주거·교통·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들어 있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외치며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한 바이든은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 수입쿼터 등 무역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0위로 국제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2019년)에서 전체 61위 중 58위로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제 막 ‘그린 뉴딜’의 발걸음을 뗀 한국 경제가 바이든 정부로 인한 ‘마이너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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