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4년간의 임기를 되돌아보며 소회를 밝히고, 남아있는 1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언론 또한 임기 막바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 30분간의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남북관계,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국정계획을 설명한 뒤 40분간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부동산 정책과 인사 논란, 검찰개혁, 사면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키워드는 ‘부동산’

그렇다면 이날 연설 및 질의응답 내용 중 언론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주제는 무엇일까?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문재인’을 검색해 나온 기사들 중 ‘특별연설’, ‘질의응답’과 관련된 기사 1048건을 추려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둘로 나뉘었다. 보수성향 매체는 정책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며 비판한 반면, 진보성향 매체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12일 사설에서 “여전히 말뿐이고 무엇이 잘못돼 부동산 정책이 그토록 집값과 전셋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는지에 대해서는 진단도, 반성도, 정책 전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필요한 주택 시장에 공급은 틀어막고, 주택 수요자를 몽땅 투기꾼 취급하면서, 대출까지 막았다. 이런 규제만 쏟아내다 가수요를 불붙여 집값을 폭등시켰다”며 “뒤늦게 발표한 공급 대책 역시 투기 비리가 터져 나온 LH에 의존하는 공공 개발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10일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등 비교적 진솔한 태도로 기자회견에 임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은 투기 금지, 실소유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정책 뼈대는 흔들지 않으면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더는 보완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재용 사면론도 빈번하게 등장

4주년 기념 연설 및 기자회견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사면론’이다. 빅카인즈를 통해 문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순위를 살펴보면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1일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또 비켜갔다”며 “기존의 태도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의 4주년 연설 및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서도 “집권 4년 공과(功過)를 설명하고 남은 1년 국민 협조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문 대통령은 ‘마이 웨이’ 태도를 고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쩌면 이토록 다를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전직 대통령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거론하며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다수 언론, 인사 문제 비판적 시각 보여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현재 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발탁의 취지와 기대하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야권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사면론이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매체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11일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여러 장관들을 재송부 절차를 거쳐 임명한 바 있다”며 “4·7 재·보선 참패 후 여권 스스로 변화·소통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세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한다면, 독선·불통의 큰 수렁에 파묻혀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또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부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들릴 만도 하다”고 평했다. 한국일보는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라는 의미는 물론 내각 등을 여야 협치로 구성하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복되는 일방통행식 장관 임명이 야당에 정치적 비난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신문은 12일 사설에서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임명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부적격자를 놓고 볼썽사납게 벌어지는 당청의 핑퐁게임은 그만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이들 3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국비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1250점에 이르는 도자기를 밀반입해 판매하고, 2억원의 관사 재테크를 한 것에 흠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도 ‘죽비를 맞았다’는 4·7 재보선의 민심을 헤아린다면 이들 후보에 더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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