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탈의실 설치 의무화' 네티즌 생각은?
초중고에 ‘탈의실 설치 의무화' 네티즌 생각은?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5.27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에서 초·중·고등학교 내 탈의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토론이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의제를 제안한 고등학생 A씨는 별도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체육복 환복 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가운데 65.2%는 탈의실을 갖췄다. 당시 교육부는 올해까지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휴공간에 칸막이형 탈의실 설치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탈의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교실에서 남녀 학생이 교대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활용한다는 것.

A씨는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오가는 학생이 많아 옷을 갈아 입는 데 오래 걸려 수업에 지각하는 문제도 있다”며 “한창 예민한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마음 편히 옷을 갈아 입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방치된 탈의실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탈의실의 부재는 학생 인권 침해 문제로도 직결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탈의실 설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필수 공간이 아니라는 시각과 충돌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날 기준 탈의실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네티즌 B씨는 “대도시 학교는 유휴공간이 생기더라도 탈의실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는 하는데, 성 인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시 해야 한다”며 “남녀 각각 최소 한 곳 이상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 규정이나 체벌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C씨는 “탈의실은 남녀 모두 필요하며, 공간이 크지 않더라도 최소 서로 분리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수준으로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탈의실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다른 공간에서 옷을 갈아 입을 때, 교사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를 들며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상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나 불법촬영 등도 방지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