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환경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가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 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이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석탄발전 퇴출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돼왔다”며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 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고성하이발전 1호기는 지난 14일부터 공식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신서천화력발전소 또한 다음달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과 삼척에서도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은 2054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기후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2054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할 경우 약 2만3000명의 조기 사망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화력 발전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화력 발전사업’을 연이어 의결했다. 한전이 약 3500억원을 투자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사업 또한 현지 법원의 개입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석탄발전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P4G 참여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현재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양면적인 행보는 이러한 국제 행사(P4G)를 그린워싱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환경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기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등 11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지난 27일 문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기존 목표는 24.4%) 감축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할 것을 선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호주에서는 현지 환경단체들이 캔버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모여 한국 정부에 호주 화석연료 개발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현재 속도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려는 노력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인 석탄발전 퇴출에 대해 문 대통령이 P4G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