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네티즌 의견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네티즌 의견은?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6.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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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경희대 학생 A씨는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면서 유기, 학대, 상해사고 등 문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동물주가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 동물은 13만401마리였다. 구조되지 못한 동물까지 고려하면 유기 사례는 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위반도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도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람이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는 1만1152건에 달한다. 매년 2000건 이상, 일평균으로는 6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개물림 사고는 특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2017년과 지난해 연예인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하는 사고가 벌어져, 공론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A씨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동물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미국·중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각국은 세금을 걷어 동물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A씨는 “동물복지 예산은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동물주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모든 반려동물을 등록·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8일 기준 68명이 참여했다. <뉴스로드>가 조사 진행 상황을 중간집계한 결과, 네티즌들 가운데 67.6%는 찬성, 32.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네티즌 B씨는 “유기견은 들개가 돼 사건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금이나 보험은 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반려동물 등록·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취지 자체는 좋다”며 “보유세도 못 낼 사람이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에 선 네티즌들은 이 밖에도 악취, 소음 등 문제도 거론했다.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 네티즌 D씨는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세금이 든다고 하면 가족이 아닌 물건 취급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우리가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데, 동물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D씨는 또 “세금 부과가 반려동물 유기를 막는 효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며 “세금보다는 동물복지 사업에 대한 후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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