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결식아동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의제를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늘어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이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결식아동은 31만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로 초·중·고등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해 등교를 허가한다. 2단계에서는 초등학교만 3분의 1로 강화한다. 직업계고는 매일 등교한다.

현행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기준 학생들의 67.7%만 등교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87.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결식아동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후에 지내는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을 닫아, 등교하지 않는 아동들은 식사를 자비로 해결하거나 급식카드에 의존하고 있다.

급식카드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한끼에 700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학교급식을 못먹는 상황에 처한 결식아동들 사이에서는 급식카드 활용이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낮거나 사용처가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일반 카드와 다른 디자인도 지적받는다. 급식카드는 ‘꿈나무카드’ ‘G드림카드’와 같은 브랜드명이 붙는데, 이 카드를 지닌 아이들의 가정형편을 타인이 알아챌 수 있다는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사용처 대부분이 편의점인 것도 고민거리다.

권익위는 “저소득 가정의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다양한 곳에서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에는 18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90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 대다수는 급식단가 인상과 사용처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뉴스로드>가 해당 설문 응답을 이날 중간집계한 결과, 네티즌들 중 92.2%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급식단가를 7000원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선의 결식아동 지원 방안으로는 ‘급식카드 지급(40.9%)’과 ‘지역상품권 지급(33.6%)’을 꼽은 네티즌이 많았다. 이어 ‘도시락 배달(10.9%)’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단체급식(10.0%)’ 순이었다.

급식카드 편의성 개선방안으로는 네티즌 34.8%가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를 제시했다. ‘디자인을 일반 카드 모양으로 개선’하자는 이들도 24.4%였다.

네티즌들은 “음식 선택 폭을 넓혀 실질적인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 “친구들의 시선을 신경 안쓰고 마음 편이 배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한 달치 부식을 매월 택배로 보내주면 아이들이 편할 것 같다” 등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