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해 앱마켓 입점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구글·애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 4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에 ‘인앱결제’만 허용키로 했다. 카드나 타사 간편결제 도입을 금지하고 구글이 만든 결제수단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새 정책 적용 이후에는 전자책·음원·영상 등 카테고리 전체로 넓어진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의 30%에 달해, 입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발의된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중 6건을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입법안은 보류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원스토어 등 국내 모든 앱마켓 이용자가 어디서든 콘텐츠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IT서비스업체가 모든 앱마켓에 의무적으로 입점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등접근권이 보장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은 원스토어다. 이에 국회는 개정안이 특정 플랫폼에 특혜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류한 것이다. 또한 여러 플랫폼에서 앱을 관리할 자금이 없는 영세 IT서비스업체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나머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앱마켓이 입점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 ▲앱마켓이 입점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앱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등이다.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정안 입법이 한미 통상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인 구글의 이익을 저해하는 법안이 통과될 시 미국이 보호무역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IT서비스업계 “상임위 통과 환영”

IT서비스업계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며 “법사위·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 내 조속히 진행돼 국내 업계와 20~30대 종사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자책 출판업계도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난달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가 아직 10%에 그칠 정도로, 각종 전자책 출판사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전자책산업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 실직, 작가 작품활동 축소 등을 우려했다.

◇애플 “타 결제 시스템 도입 시 보안 약화돼”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별칭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지만, 앱마켓 2위 사업자인 애플도 예외는 아니다. 애플은 국내에 진출했을 때부터 인앱결제만 허용했으며, 모든 입점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했다.

이에 애플은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애플은 20일 “다른 경로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입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처리될 경우 내달 중에 공포된다. 다만 이달 법사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할 경우 입법이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