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정책과 탈석탄 시나리오의 에너지원별 총 고용영향. 자료=기후솔루션
현행정책과 탈석탄 시나리오의 에너지원별 총 고용영향. 자료=기후솔루션

정부가 ‘탄소중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발전산업이 담당해왔던 고용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이전 대비 세 배 가까이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국제 기후 연구기관 ‘클리아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일자리 증감 추이를 추산한 것이다. 연구진은 ①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시나리오와  ②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해 어느 쪽이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지를 알아봤다. 일자리 유형은 ▲건설·설치 ▲운영·유지보수 ▲장비 제조 등 총 3가지로 분류했으며, 직접고용만을 포함하고 파급효과로 생기는 간접고용은 제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는 ②번 시나리오대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경우, 현 정책에 따르는 ①번 시나리오에 비해 2025년까지 매년 약 6만2000개, 2026~2030년까지는 매년 약 9만2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현 정책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탈석탄 시나리오가 약 2.8배나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현 정책과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일자리 종류 별 고용영향. 자료=기후솔루션
현 정책과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일자리 종류 별 고용영향. 자료=기후솔루션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2025년까지는 육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서 대부분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며, 2026~2030년까지는 옥외 태양광, 소형 배터리, 해상풍력, 수소 저장장치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적인 것은 세 가지 일자리 유형에서 모두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더 컸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의 운영·유지보수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으로도 2029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자리 분포를 고려해도 현 정책 시나리오보다 탈석탄 시나리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탈석탄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현 정책 시나리오보다 컸다.

이는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인천·강원 1.3배, 충남·경남 1.4배, 전남 3.1배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역별 일자리 분포를 가늠하기 어려워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업, 해상풍력,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매년 평균 4만2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산업 유치하는 것이 고용 창출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석탄 시나리오와 현 정책 시나리오의 2020~2030년 지역별 일자리 창출 차이. 표기된 숫자는 두 시나리오의 지역별 고용 잠재성 차이를 나타낸다. 자료=기후솔루션
탈석탄 시나리오와 현 정책 시나리오의 2020~2030년 지역별 일자리 창출 차이. 표기된 숫자는 두 시나리오의 지역별 고용 잠재성 차이를 나타낸다. 자료=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이번 보고서에서 기준을 2030년으로 잡은 것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을 완료해야 할 마지노선이 2030년이기 때문이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연 평균 1.5℃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계획 중인 탈석탄 시점은 2050년으로 이보다 21년이나 느리다.

이석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고용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했으며, 그동안 석탄발전의 일자리 문제로 탈석탄을 우려했던 이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석탄발전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원책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안네 짐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수석 기후변화 경제학자 또한 “이번 분석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 인프라의 운영과 유지보수에서 생겨날 일자리만 따져도 석탄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많음을 보여준다”며 “이 보고서는 올바른 정책이 갖춰지면 석탄을 넘어선 정의로운 전환에 진정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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