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스마트기기 수리비 보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어, 학부모들의 수리비 부담이 크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교육부와 지자체는 현재 저소득층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 원격수업 도구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중산층 이상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스마트기기 파손 시 발생하는 수리비는 지원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 규정도 마찬가지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기물 파손 등의 공제사업을 위해 2007년 설치된 기관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비싼 수리비를 내면서 1년 넘게 스마트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민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수리비는 스마트기기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액정 파손은 대체로 20만 원 안팎이다. 침수로 인한 메인보드 고장은 보통 30만 원을 넘긴다. 액정 파손이나 메인보드 고장은 사용자 부주의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수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에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스마트기기 수리비가 추가되면 어떨까”라며 “수리비 일부만이라도 안전공제회가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에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수리비 지원에 찬성하는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수업은 학생이 원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수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고액의 스마트기기는 학교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리비 전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스마트기기도 연필·지우개 등 필기구처럼 가정에서 챙겨야 할 도구라는 설명이다. 네티즌 C씨는 “수리비를 지원하면 새 스마트기기를 갖기 위해 일부러 파손하는 학생이 나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 “학교에서 대여한 기기는 수리비를 지원하고, 개인 기기는 사비로 수리하는 게 타당하다” “형편이 어려운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만 수리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등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