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난 10년 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0년간(2010~2020년)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11년, ’13년, ’20년 각각 0.2%씩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배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