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과 달리 병상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2020년 3차 추경예산에 300억원, 이전용 127억원, 예비비 380억원 등 총 80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한 807억원 중 571억원만 집행되고, 236억원은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70.8%를 보였다.

실제 계획한 물량과 완공된 물량을 비교해보면,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245병상은 진행 중이고 완료된 병상은 171병상으로, 계획대비 41.1% 완공됐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의 경우도 실집행 실적이 10.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2020년 2월 제1회 추경에서 3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음압병상 83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확충이 완료된 병상은 27병상으로 계획대비 32.5%가 완료됐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위증증 환자가 늘고있어 병상확보가 시급한데, 병상확충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위급한 상황에 맞는 신속한 병상확충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