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국산목재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산림청은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목재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산림은 노령화로 인해 온실가스 저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50년 이상된 나무는 성장이 더뎌 탄소 흡수량이 적다.

산림청은 “개인과 기업들이 목재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재를 건축이나 소품 제작에, 부산물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로 활용하는 사례를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목재 사용은 탄소 저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림산림과학원에 따르면 4층 목조건물은 승용차 174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목조건물은 다른 부재에 비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건물은 약 79톤, 조립식 철골건물은 54톤을 방출하지만, 반면 목조주택은 18톤에 그친다.

해외에서도 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발하다.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1%를 산림 조성 및 목재 제품 사용으로 상쇄하고 있다. 캐나다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공공건축물 국산목재 사용을 관련 법에 명시해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신축 공공건축물 50% 이상을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산림청은 “국내 실정에 적합한 목재 사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설·생활·문화·제도·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제와 관련해 네티즌 A씨는 “해외처럼 공공기관이 솔선해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좋겠다”며 “일정한 수요가 있다면 사유림 소유주나 관련 업계도 안정적으로 국산목재 생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목재 수급이 해외목재보다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었다. B씨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행정 절차는 거쳤는지 모르는 목재가 많다”며 “원하는 목재를 구하고, 가공·운반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C씨는 “일정 비율의 목재 사용을 제도화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목조건물로 채워진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특화거리를 만드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국산목재 사용 활성화 관련 의견은 국민생각함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소통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