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형사사건 기소 1위 '폭력'
군인 형사사건 기소 1위 '폭력'
  • 배민형 기자
  • 승인 2021.09.1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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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뉴스로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군인들의 형사사건 및 징계 처리 건수는 총 246,219건으로 조사됐다. 군인 5명 중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2,000건의 군인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10,591건인 20%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교통범죄가 9,891건인 18.7%였다.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 범죄는 8,354건인 15.8%였다. 성폭력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는 5,021건인 9.5%였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354건 중에서 병사가 8,390건인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은 4,106건인 29%, 영관급 장교는 478건으로 3.3%였다.(그래픽뉴스=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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