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정부, 10월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1.09.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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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0월 1일부터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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