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군 내 발생한 성범죄 가해자의 76.2%가 간부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에서 연평균 약 17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216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의 가해자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는 ‘입대 후 6년 이내’가 전체의 35.7%로 가장 높았다. 군 성범죄 가해자의 신분은 부사관이 49.1%, 장교 27.1%, 병사 14.9%, 군무원 6.2% 순이었다. 병사를 지휘하고 부대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간부급들이 전체 가해자의 76.2%를 차지한 것이다. 

2019년부터 병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급증했고, 2020년에는 가해자 전체의 26.5%인 60명이 병사급이었다. 이는 군 간부급의 기강해이, 성인지 학습 부족, 전근대적인 병영문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72.3%였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는 12.2%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 당국의 대응에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군 내에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실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 형태로 개선하고 간부급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래픽=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qoalsgud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