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내 주요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대부분은 해외 CP들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해외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상당하지만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내달 국정감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 “해외 CP 무임승차 방지 법안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한 업체는 4701곳이었다. 이 가운데 78.5%는 해외 CP였다. 이는 전년비 5.4%p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 CP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이 급증하는 까닭은 유튜브·넷플릭스 등의 성장 및 신규 서비스 유입 때문이다. 트래픽 발생량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해외업체다.

국내에서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CP는 총 6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트래픽 비중은 25.9%에 달했다. 다음은 넷플릭스 4.8%, 페이스북 3.2% 순이었다. 다음은 국내 CP인 네이버 1.8%, 카카오 1.4%, 웨이브 1.1% 등이다.

김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트래픽 발생량으로 인한 망 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2017년 트래픽 양은 370만 테라바이트였지만 올 연말 894만 테라바이트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망 품질 유지에 동참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통신사들에 사용료를 연간 수백억 원 지불하면서 증설하고 품질을 유지 중인 네트워크망에 해외 CP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희 의원실은 현재 해외 CP의 망사용료 지불 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해외 CP “네이버·카카오도 해외서 망사용료 안낸다”

해외 CP들은 대체로 망사용료 지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콘텐츠를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일은 통신사의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수납하는 인터넷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CP는 해외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해외 CP에 망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게다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경우 망사용료 규모도 부담이다. 국내 망사용료는 미국·유럽의 약 7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해외 CP도 일부 있다. 트래픽 발생량 3위인 페이스북은 이미 내고 있으며, 오는 11월 국내 론칭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는 콘텐츠를 국내에 보관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망사용료 지불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들과 해외 CP들간 갈등의 승세도 통신사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지난 6월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도 망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 30일 반소에 나섰다.

망사용료 갈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넷플릭스코리아 연주환 팀장을 채택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