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네티즌 의견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네티즌 의견은?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10.13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교육·문화 등 각 분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방역체계 완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어 정부는 방역체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의제를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편으로는 확진자 수가 갈수록 늘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13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경제), 교육부(교육·문화), 행정안전부(지역사회), 보건복지부(방역·의료) 등이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들의 일상을 되돌리는 준비를 하겠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달 방역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예방접종 완료율 60%에서 열흘 뒤 70%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상황에 걸맞은 방역체계 개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의 핵심으로 ‘백신패스’를 적극 검토 중이다. 백신패스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당과 종교·체육·문화 시설 등 출입시간과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3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25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 방역체계 완화에 찬성하는 네티즌 A씨는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됐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콘서트나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방역에 취약한 곳들도 제한을 풀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방역체계를 완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도 있었다. B씨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공감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인 지금은 너무 이르다”며 “1000명 이하로 줄었을 때 일상회복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C씨는 “부작용 걱정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도 존재한다”며 “정책 차별로 개인의 선택을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D씨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백신패스보다는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방향이 옳다”며 “공평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거리두기를 개편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1일 종료되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22일 공개된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