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앱마켓의 게이트키핑 역할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 앱마켓들의 불공정 행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프랑스 디지털부 쎄드릭 오 장관,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 앱공정성연대 메간 디무지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운영체제 시장을 석권하면서 익스플로러 사용을 강제했지만, 규제 이후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가 등장했다”며 “모바일앱 생태계도 혁신이 지속가능하려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세계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 양사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입점사들에 매출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각국 규제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입점사들의 결제 시스템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며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전세계에 공론화하는 데 기여한 게임업체다.

스위니 CEO는 소수 사업자의 앱마켓 독과점이 기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구글과 애플은 직접 개발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며 “애플은 10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하나의 결제 시스템이 묶었으며, 한국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는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등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지만, 앱마켓들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서비스를 제약하고 있다”며 “인터넷(WWW)이 지금 개발됐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것을 막았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다른 시장에서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보였다. 스위니 CEO는 “하드웨어, 앱마켓, 결제 시장 등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운영체제 독점을 통해 다른 시장에서도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반독점과 반경쟁 규제는 모든 관련 시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규제 강화는 해외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프랑스 디지털부 쎄드릭 오 장관은 “프랑스에서는 이달 말 디지털 서비스 반독점 금지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수개월 내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결정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앱마켓 시장 독과점 구조가 초래한 부작용 사례도 소개했다. 앱마켓들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관련 앱을 게이트키핑하면서 생태계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앱마켓 규제는 소비자와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앱공정성연대 메간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앱마켓들이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특정 앱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삶을 윤택하게 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스타트업들에게도 빅테크가 될 수 있도록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생태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9월 시행됐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입점사에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