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기획재정부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도 당정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 당정,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놓고 줄다리기 '팽팽'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빅카인즈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색한 결과,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54개 매체에서 총 797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로는 해당 논의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민주당,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순이었다. 

날짜별로 보면 10월 31일과 11월 3일, 9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생산됐다. 이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의 흐름을 보여준다.

우선 10월 31일은 이 후보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며 재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꺼낸 날이다. 당시에는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이 후보와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듯한 반응이 나왔다. 실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하는 건 맞지만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한 내용들에 대해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하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사흘 앞둔 11월 2일부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11월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CBS 라디오를 통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적으로 25조원, 50조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까 걱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5조원과 50조원은 이 후보(재난지원금)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소상공인 피해보상금)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언급할 정도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16일 올해 초과세수가 추정치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 가량 걷힐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세수를 줄여 전망한 것 아니냐며 국정 조사감이라고 열을 올린 것. 덕분에 홍 부총리 발언 이후 감소하고 있던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량은 16일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했다. 

◇ 언론, "대선 의식한 선심성 공약" 비판

이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매체의 경우 추가 재난지원금은 내년 대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 중앙일보는 지난 1일 사설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현금 살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국내 최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와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직면한 시점에 재정 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또한 지난 10일 사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요구를 뒷받침하려고 올해 11~12월에 들어올 추가 세수 10조원의 납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해 ‘예산 분식’ 꼼수까지 동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논의 절차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기재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매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16일 사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의 기세를 이번 기회에 꺾어놓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보복성’이나 ‘위협용’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겨레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너무 크다... 세수 과소 추계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가로막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또한 10일 사설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1월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 방식은 매해 4월 결산 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국채 상환 등에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90조)과 재난·도난·도산 시 납부를 미루도록 한 국세징수법(13조)에 저촉될 수 있다”며 “여야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예산국회에 조정·반영하지 못할 소요 예산은 새해에 추경으로 해결하는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안을 함께 묶어 선심 경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9일 사설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중요한 의제이나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후보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부터 언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후보들이 선거만 의식해 막 던질 것이 아니라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공약을 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뉴스로드 임해원 기자 theredpil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