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대학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의제를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을 만나 대학 생활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로는 ▲취업정보 유료 포털 의존 심화 ▲대학생 지원정책 홍보 부족 ▲코로나19 사태 이후 절대평가 확산에 따른 학점 인플레이션 등이 있었다.

당시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 운영 과정에서 학생 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가 유료 포털 대비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체로 기업의 채용공고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쳐, 연봉이나 취업자들의 후기 등 실질적으로 지원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 소식을 놓치는 문제도 있다. 고용당국은 ‘온라인청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 중에는 해당 사이트나 다른 정책 홍보 채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학점 인플레이션도 최근 학생들의 고민거리다. 당초 대학 강의에서는 상대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절대평가가 늘면서 고학점을 받는 학생이 많아졌다. 그러다 대면수업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가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평균 성적이 다른 학번 학생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상대평가로 고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학교 운영 개선 방안 설문조사에는 18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119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 A씨는 “절대평가 시행으로 졸업생은 재학생과 학점 차이가 벌어져 취업, 편입학 등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위해 취업, 편입 시 학점 비중을 낮추거나 제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운영에 반영하면 좋겠다” “학생자치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및 간담회 논의 내용을 참고해 교육부와 협의하며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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