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넷플릭스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당국·국회·통신사 등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5일 ‘디지털 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당국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넷플릭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 콘텐츠전송정책부문 토마스 볼머 디렉터는 “통행료인 망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콘텐츠의 한국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해외 콘텐츠제공업체들이 한국 밖에 콘텐츠를 보관하고 전송한다면 비용과 트래픽 문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이용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콘텐츠제공업체는 통신사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지만 넷플릭스는 그렇지 않다”며 “넷플릭스는 전세계 어느 통신사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이달 들어 망사용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며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의원장을 만났다.

볼머 디렉터는 23일 시민단체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 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도 나섰다. 당시 그는 “OCA를 전세계에 1만4000여 개 구축했으며, 다른 국가 통신사들은 대부분 OCA를 활용한다”며 자체적으로 트래픽 분산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OCA(Open Connect Appliance,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가 운영 중인 자체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네트워크)다. 미국 서버 내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 혹은 인접한 지역에 미리 옮겨, 특정 시간대 트래픽 폭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CDN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는 한국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공정책부문 알리사 스타잭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클라우드플레어가 통신사에 내는 망사용료가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미국의 3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 비용에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6년째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규제당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건 계류 중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